익숙한 집에서, 이웃 곁에서편안한 하루를 보내시도록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1.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둡니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합니다.
2.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합니다.
3.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합니다.
4.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3.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합니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1. 월이용료
   1.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2.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3.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용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본인부담금
   1. ①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3. ③ 경감 대상자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9%, 6% 적용 (2021. 6. 30.자로 명칭 변경)
3. 기타 비용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본인(이용자)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 체결 및 급여 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② 장기요양급여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4. ④ 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⑤ 기관과의 계약 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권리가 있습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① 수급자의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2. ②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3.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4. ④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⑤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⑥ ⑤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7. ⑦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8. ⑧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 (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이용자 요청 등)
2.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3.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4.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5. 계약 당사자 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6. 계약 해지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합니다.
7. 계약 해지 처리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합니다.